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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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215
의견제출자
배영희
등록일자
2020.11.07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결사반대
내용
국민을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편가르기도 부족하여~
그 입법에 대한 책임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는 탁상 입법행정을 중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