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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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202
의견제출자
김효인
등록일자
2020.11.07
제목
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계약갱신청구권을 개정하던지 폐기하던지 하시요
이치에 맞지 않게 법을 만들어 놓고, 죄없는 공인중개사에게 책임 전가하는 시행령 개정안 절대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