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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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196
의견제출자
허성철
등록일자
2020.11.06
제목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정부 정책실패로 인한 문제를 공인중개사에게 떠넘기는 국토교통부와 정부당국자들의 행태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러한 책임떠넘기기로 인하여 공인중개사에 대한 인식이 사기꾼, 불법행위자로 낙인찍히게 만들었습니다
임대차 3법도 즉흥적으로 만들어 시행하다보니 많은 부작용과 시행착오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또 다시 공인중개사
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태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