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8185
의견제출자
김인환
등록일자
2020.11.05
제목
정부에서 일을 벌리고, 계약갱신요구권을 왜 공인중개사가 책임져야 하는가?
내용
정부에서 문제를 만들고, 왜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게끔 하는가? 정부가 책임지기 바란다.
개정안을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