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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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165
의견제출자
전성재
등록일자
2020.11.03
제목
책임 전가
내용
매매시 임차인의 승계 동의는 매도인의 책임입니다. 계약갱신권에 대한 행사 여부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차인이 번복할 경우 누가 책임지나요? 중개사가 임차인의 갱신권행사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책임전가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