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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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156
의견제출자
손화준
등록일자
2020.11.03
제목
정부의 악법 책임전가 반대
내용
정부의 잘못된 졸속 악법을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전가만으로 정당한 법이 될수 없다고 봅니다.
잘못됨을 인정하고 모든 국민이 인정할수 있는 제대로된 합법을 만들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