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81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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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황선희 | 등록일자 | 2020.11.03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기재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 왜이렇게 힘들게 하는것인지 모르겠네요. 계약갱신청구권 기재여부에 따라 어떤 벌금을 매길것이며, 어떻게 업무정지를 내리시려는 것입니까. 광고표시부터 해서, 중개사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악법 반대합니다. 덕분에 매물도 줄고 거래할 일도 없는데, 의무만 부여하고 숨실수가 없네요. 중개사도 국민입니다. 의무만 주고, 게다 벌금에 업무정지까지 준다는 입법.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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