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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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150
의견제출자
정윤선
등록일자
2020.11.0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무분별한 법제정으로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혼란의책임을
공인중개사한테 전가시키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의 책임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