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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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148
의견제출자
유명자
등록일자
2020.11.03
제목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더 살지 말지 결정하는것을 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전하가는건지 이것은 있을수 없는 법안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기간에대해 공인중개사가 끼어들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임대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더 살지 말지 묻느것 자체가 임차인들은 너가 뭔대 끼어드냐 임대인과 이야기하겠다 합니다)
제발 탁상공론 멈춰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