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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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142
의견제출자
김현숙
등록일자
2020.11.03
제목
불법건축물 예방의견
내용
특정건축물 정리관련 양성화 법안발의에 근린시설빌라도 포함시주시기바랍니다.
2019년 4월 건축법 개정이전에 건축된 건물중 불법용도변경인지 모른체 입주하여 거주중인 국민들에게 한시적 양성화 특별법을 시행하여 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