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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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126
의견제출자
박용덕
등록일자
2020.11.02
제목
계약갱신청구권 확인의무
내용
계약기간 갱신 중 매매 가능성은 줄고 계약 갱신 전 계약 갱신 가능 여부의 불명확성 과 불확실성 거주기간의 묵시적 강제와 확인설명 책임소재의 문제 묵시적 갱신의 경우의 복잡성 등이 있을것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