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8091
의견제출자 정계숙 등록일자 2020.11.01
제목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시행규칙에 대해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계약당사자에 있다고 봅니다.
확인설명서란에 공인중개사의 기재의무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