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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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090
의견제출자 김종호 등록일자 2020.11.01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19년 4월 건축법 개정으로 불법건축물 빌라에 평생 죄인으로 벌금을내며 살아야하는 아이둘 키우는 외벌이 서민입니다.
16년도때 결혼 전세대란이 발생으로 위반건축물에 불법인지 모르고 신축빌라를 영끌해서 구입했습니다.
주위에 저희와 같은 서민들이 많습니다.
19년 4월 건축법 개정 이전에 위반인지 모르고 구입한 건축물에 거주하는 저와같은 서민들에게 양성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