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80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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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기철 | 등록일자 | 2020.10.31 |
| 제목 | 찬성합니다..(위법건축물 방지에 대하여) | ||
| 내용 |
아울러 현재 위법 건축물 방지를 위해 건축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건축물 허가·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지역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로 제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이런점을 개선을 빨리 하셔서 위반건축물에 대해 방지함으로써 위반건축물,용도변경에 대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반건축물이 생기지않도록 나라에서 법안을 만들었다면 위반건축물의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았을겁니다 그리고 2019년12월 31일 전에 완공된 건축물에 대해선 양성화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위반을 할수있도록 승인을 해준것도 잘못이고 그에 잘못에 대해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구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해줄수있는 기간을 만들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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