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8068 | ||
|---|---|---|---|
| 의견제출자 | 김연미 | 등록일자 | 2020.10.31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예정된법안도아니고 갑자기 튀어나온 임대차갱신요권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보고 변호사를 사서(비용발생) 소송을 진행하고있는데, 이런 중요한법안이 이렇게 빨리 갑자기 튀어나와 부동산거래에 많은 영향이 생겨 집을 팔수도 살수도없게 해놓고, 부동산을 운영하고있으니 너희들이 확인설명서에 잘 써라~~ 만약 이거 잘못되면 너네가 책임져~~ 이런말인데 저는 동의할수없습니다. 부동산정책이 얼마나 중요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되는 부분인데 이런식으로 피해를 많은사람들이 받고있는데 이법 만든사람이 책임지셔야죠 왜 저희가 그 책임을 집니까? 말이 안되지않습니까. 임대차갱신요구권 생긴이후로 전세가 무섭다고하는 손님들이 대부분입니다. 내집인데 내집이아닌 그런게 어딨냐고 집을 팔고싶어도 팔수가없게 만들어놔서 참 힘들다고, 법안 잘못만드셨으면 그에대해 책임지시고 해결방을 제시하는게 맞다고봅니다. 저희한테 떠미리할께아니구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