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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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064
의견제출자
이정현
등록일자
2020.10.31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서민 안정화라는 명목으로 임대차3법을 시행한후 임대시장은 더욱 혼란에 빠지고 불안한 상태로 만들어 놓으신분들이 그 책임을 중개사에게 전가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