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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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058
의견제출자 김성복 등록일자 2020.10.3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여부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할 사항이 아니라
임대인이 확인해 주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