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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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043
의견제출자 신환수 등록일자 2020.10.30
제목 계약갱신청구권확인의무 결사반대
내용 임대차3법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떠넘기지 말고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철회하십시요
이로인한 중개업법 개정안에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