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80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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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윤성열 | 등록일자 | 2020.10.30 |
| 제목 | 본 개정안은 설정부터가 잘못되었으니 철회하기 바랍니다. | ||
| 내용 |
어찌하다가 임대차3법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기획원 홍남기장관이 임차인과 뒷거래를 해야만 했습니까?
나가지 않겠다고 떼 쓰는 임차인에게 뒷거래를 해서 내보내야하는 악법을 얼렁뚱땅 만들어 놓더니 본인이 당하면서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그렇고도 그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떠 넘기는 방법으로 본 개정안을 입법예고 합니까? 생각없이 즉흥적으로 만들어 내 발표했던 부동산규제법들이 결국 후세들에게 큰 빛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훗날 국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게 될지도 모를 이 법안들을 용기를 가지고 반드시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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