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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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999
의견제출자 강신종 등록일자 2020.10.30
제목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내용 대통령님과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는 중개사들에게 대체 어디까지 요구하시는 겁니까? 해당 민원이 들어오면 이 사건 관계의 실제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현실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할 생각은 없으시고 항목하나 추가하고 중개사에게 책임전가의 패턴으로만 반복해 오시는 모습에 실망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는 선량한 중개사들에게는 좌절감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입법예고 건에 대해서는 정말 황당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그 약속을 하고 기재한 들 그게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현장에서는 임대인뿐만 아니라 되려 임차인이 사정이 변하는 경우가 훨씬 더 잦습니다. 이런 모든 변수와 경우의 수를 예단하고 예측해서 중개하시라는 말씀입니까? 그 몇 자 적어놓은 거로 이번엔 또 어떤 책임을 전가하시고 어떤 벌을 주시려는 겁니까? 대통령님께서는 혹시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공인점쟁이를 원하시는 건 아니신지요? 통탄스럽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입법은 제발 철회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