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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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974
의견제출자
한학원
등록일자
2020.10.30
제목
계약갱신확인 의무화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없는 중개거래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묻겠다니요? 왜 법을 혼란스럽게 개정하고는 그에 타른 혼란의 책임은 공인중개사에게 전가를 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