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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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972
의견제출자 윤혜영 등록일자 2020.10.3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법개정안의 부작용을 힘없는 공인중개사에게 책임 전가하는거는 옳지못합니다.
말바꾸는 세입자를 어찌 중개사가 책임질수 있다는 말입니까?
한치앞이 아닌 넓게 멀리 보고 법안을 개정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