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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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959
의견제출자
이홍희
등록일자
2020.10.30
제목
시행규칙 절대반대
내용
당사자들의 이해 관계나, 정책의 잘못으로
인한 문제를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이며, 공인중개사에겐 벌금. 과태료등 과다한 의무가 부여됩니다.
생존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