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7948
의견제출자
강대선
등록일자
2020.10.30
제목
계약갱신 확인 의무화에 반대
내용
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지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발상은 아니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