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7924
의견제출자
서미영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확인설명서상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기재 반대합니다.
내용
여러면으로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법이라고 생각하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더 힘들어지는것은 임차인들이 될것입니다.
전세금 폭등은 분명 임차인의 부담으로 고스란이 전가될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