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7910
의견제출자
임수정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계약갱신 확인 의무화 반대합니다.
내용
매매 계약시 임차인이 집을 보여주지도 않을 뿐더러
계약갱신 청구 안한다 했다가 매수자가 실거주 한다 했는대도 계약 갱신 청구한다고 번복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번복시 임차인에게는 책임이 따르지도 않는데 이것을 공인중개사에게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책임을 전가하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므로 결사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