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7856
의견제출자
손주락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임대차3법의 폐해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 폐해를 현장에서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정부에서 부담해야할 짐을 대신 지운다는 발상은 도대제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