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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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854
의견제출자
김진구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혼란스러운 법
내용
물과 기름의 불가분의 임대와 임차관계가
어렵긴 하지만 그동안 유지되어 온 근간을
혼란스럽게 하는것 같아 안타깝네요
전 국민을 송사사건의 당사자로 유도하는
의도인지까지 억측을 하게 만드네요
어려운 임대와임차 관계를 서로 조율하다
않되면 공인중개사나 주변에서 좋은 방향으로
합의해서 불편함 없이 잘 살아가는게 좋을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