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7839
의견제출자
김영백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공인중개사의 계약갱신에 대한 확인설명서 설명에 대한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2년후에 대한 불확정성에 대한 책임을 아무런 힘이 없는 공인중개사에게 미루는 것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미루는 갓과 같습니다 따라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