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78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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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명성 | 등록일자 | 2020.10.29 |
| 제목 |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전가 하지 마라 | ||
| 내용 |
부동산 문제만 거론 되면 모든 문제를 공인중개사들에게 돌리는 행위는 결코 좌지할 수 없습니다.
집값 올라가는 것도 현 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정책 탓이며, 임대차 3법으로 더욱 전세시장이 악화되고 고립되었습니다. "악법도 법이다"란 말도 있지만 이건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이야기이고 악법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 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책은 시장의 논리에 맞추면 잘 돌아 갑니다 이에 공인중개사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입법에 결사반대하는 바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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