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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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835
의견제출자
박소은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대합니다. 너무 일방적입니다.
내용
이미 임대차법은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저는 임차인을 비교적 약자로 보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져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나라가 임차, 임대 둘 다를 약자로 보고 있다는 걸 잘 알게되었습니다.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정책을 통해 웃는 사람이 없습니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또 중개인도 모두 정부앞에 무능한 약자를 만드는 정책입니다.
반대합니다. 탁상행정을 거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