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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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822
의견제출자
이은순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잘대반대합니다
내용
기본취지는 좋으나 취지와 실행간의 격차가 큽니다.
기본적 사항 확인하는것과 법 제도에 반영해서 중개사 책임을 묻는건 다르죠.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