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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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811
의견제출자
정현숙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의 계약갱신 확인 의무화는 임대차 3법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 시키는 것으로서
결사 반대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