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7792
의견제출자
이광만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계약갱신표기-결사반대합니다
내용
임대3법의 실패를 공인중개사에게 전가시키는 정책을 결사반대합니다
도대체 왜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다 공인중개사 책임으로 전가시킵니까?
부동산거래신고도 꽁짜로시키고 자금조달계획서 신고도 꽁짜로 시키고
중개보수지급시기도 령에 당사자 약정에 따르도록 되어있는것을 무시하고
하위법 규칙에서 매도인 매수인이 서로 보도록 확인설명서에 기재합니까
공인중개사는 이것저것 시키면 다해야 하는 똥개만도 못한 하찮은겁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