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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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785
의견제출자
허양도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입법에 대한 반대
내용
부동산 거래(매매및 임대차)계약 에서 해당물건에 대한 자산의 운용의 권리가 전혀없는 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입법에 대해 서는 결코 동의 할 수 없음에 절대적으로 반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