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7707
의견제출자
박성호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확인의무화 결사반대
내용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확인 할 수도 없고, 확인 하더라도 변심하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공인중개사가 지게되어 결사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