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7701
의견제출자 김용식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임대차계약갱신의무확인 결사반대
내용 말도안되는 법을 만들어 놓고 그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넘기는건 정책이라 할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