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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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695
의견제출자
남윤식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실무를 모르는 애매한 내용의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입법 반대합니다.
-임차인이 이사 나간다고 했다가 번복 가능한 것도 문제고(이 경우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