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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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690
의견제출자
정연국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결사 반대합니다.
이는 임대차 3법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