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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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653
의견제출자
유두석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공인중개사의 계약갱신청구권 확인 의무화 결사반대
내용
공인중개사의 계약갱신청구권 확인 의무화 결사반대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은 매도인/임대인 이 확인해야 함.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 결정 사항임)
제3자인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 대한 강제 확인권한이 없어서 확인이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