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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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644
의견제출자
김강숙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부동산 매매계약시에 당사자도 아닌 임차인이 참석하나요?
내용
매매계약시에 당사자도 아닌 임차인이 본인의 임대계약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명확하게 계약갱신여부를 확인해 줄까요? 이 법은 임대인 임차인의 갈등야기를 넘어서 이젠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까지 갈등을 부르는 정책이 될수 있을거라 생각하빈다. 그에 따르는 책임은 모두 공인중개사의 몫이 되는건 불보듯 뻔한거구요
반대 합니다. 누구에게 득이 되는 법인지 궁금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