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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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64
의견제출자
김미자
등록일자
2010.01.29
제목
3자녀우선공급과 특별공급, 대상이 근본적으로 달라 보완필요
내용
이번 개정안에서 공급대상의 기본이 다른 3자녀 우선공급과 특별공급 통합안은 통합이 아니라 우선공급을 폐지하는 안임. 굳이 통합해야 한다면 기존 우선공급의 취지가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배점표를 개정하여 청약관련 가점을 청약기간별로 차등적용하므로써 형평성에 부합하는 제도로 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지킬 수 있는 개정이 필요하다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