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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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607
의견제출자
김기완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입법 예고 결사반대
내용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확인설명서내용중
세입자갱신확인의무사항은
중개사가 모든 문제 발생시
책임지라는 것과 같습니다
책상에서 논의하지마시고
현장에서 직접한번 격으시면
이런 무책임한 법안은
내놓을수 없을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