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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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580
의견제출자
오금숙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중개사에 책임전가하는 계약갱신청구권 확인 의무화 결사발대
내용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게 사람 마음인걸 그동안 중개를 하면서 많이 느껴왔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안한다고했다가 마음변해서 막말로 빼째라하면 그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공인중개사 몫입니다
그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시키겠다는건 결사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