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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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573
의견제출자
이윤형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한 임차인의
갱신여부를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하라는 것은공인중개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정편의적이고 입법만능주의적 발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