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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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550
의견제출자
박석천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주먹구구식입법을결사반대한다
내용
도대쳬 누구를 위한 법인가?
법집행은 저울질을 하여 어느 한쪽도 기울지 않는 공평한 법이익을 공유하여야 함에도 이번 예고한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는 모든 책임 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려는 얄팍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