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7532
의견제출자 김대웅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개약갱신의무화 에 대한 의견
내용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을 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는게 어떤 논리인지 알수가 없음.
절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