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7530
의견제출자
이원녕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개정안반대
내용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행사여부만 기재하고
책임소재가 매도인에게 있다면 모르겠으나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는 개정안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