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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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502
의견제출자
우정호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치졸한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내용
확인설명서에 임차인의 서명날인을 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하여 의무화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중개사에게 떠넘기는 치졸한 정책이므로 이 정부를 지지하는 중개사가 생각해도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것인 바, 즉시 철회를 요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