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74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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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황미경 | 등록일자 | 2020.10.29 |
| 제목 | 결사반대합니다. | ||
| 내용 |
쓰나미처럼 쏟아진 부동산규제로 많은
위험에 노출된 직업이 바로 부동산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로 먹고 살기 넘 힘듭니다. 자주 변경된 대출.거주.비과세기간등 잘 숙지 못하고 손님들이 본인의 실수로 큰 재산상 손해를 보게되면 중 개인에게 모든것을 책임전가 시키려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안그래도 규제로 사각지대에 몰린 중개인에게 계약갱신청구확인까지 추가시키는 일은 말도 안되는 행위입니다.그 확인여부는 당연히 집소유자 임대인이 확인하고 안전장치를 할 일이지 부동산중개인이 할 일은 아닙니다.경제부부총리 홍남기님의 사건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소지를 물으려고 하는데 그 책임소지는 부동산중개인이 아니며 근본적인 책임은 잘 못된 임대차3법에 있으며 그로 인한 책임은 임대인과임차인에게 있다고 봅니다.더 이상 힘없는 중개인을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생계유지를 위해 예측불허 일들을 감당하면서 정신적고통으로 살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중개인을 끌어들이는 행위! 결사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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